자본시장법 정부안 소액주주의 입장은

신문을 보는데, 자본시장법 정부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요약하자면, 상장사에게만 집중적으로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법이다.

사실 기대하진 않았는데, 내수 경제는 안좋은 상황에서 돈이 해외로 퍼져가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한 번 자세히 보자. 우선 큰 골자는 소액주주도 보호하자는 거고, 분할 상장(분사)시에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의견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LG라는 대기업이 주주를 버리고, 자기내들 잇속만 채운 것을, 그걸 바꾸겠다고 하지만 정작 구체적이지는 않다.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게 다다.

나는 참 ㅋㅋ 이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없는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다.

또, 만약에 정말 자본시장이 선진화가 되려면 무엇이 제도적으로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배당을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환경인것 같다.

배당을 꾸준히 올리는 회사에게 법인세를 인하한다거나. 소액주주들은 배당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넓은 범위로 만들어서. 소액주주가 오래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딴 글자는 어겨놓고, 변호인단 꾸려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윈-윈인 방향성을 찾고, 당장에 세수가 조금 줄더라도 경제 발전에 투자해야한다.